2024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100만호 규모 주거복합플랫폼 조성

 

목차 
1. 더불어민주당 부동산 정책 
2. 더불어민주당 저출생 정책

 

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출처

2024년 22대 총선은 야당 더불어민주당이 여당 국민의 힘 보다 의석수를 많이 확보했다. 
더불어민주당의 대국민 주요 정책을 알아보자. 
정책을 알면 도움될 만한 정보가 있을 것이다.

 

1.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

1-1. 전 국민의 기본주거를 국가가 책임
기본주택 100만호 규모의 주거복합플랫폼 조성한다. 
정권에 흔들림 없는 공공임대 공급로드맵을 법정화한다. 2040세대· 4050세대· 6080세대 맞춤형 주거정책을 시행한다. 

1-2. 사회초년생 등 전세사기 피해자 지원 확대
연예인들도 몇억씩 전세사기 피해를 봤다는 기사가 있었는데 전세는 주거위협이 될 수 있어 중요한 문제이다.
전세사기를 사회적 재난으로 간주하고 선보상 방식의 피해자 일상회복을 추진한다.
정부에서 주도적으로 정책을 리드한다면 안심이 될 것이다.

1-3. 철도 도심구간 지하화
 철도, GTX, 도시철도 도심구간 예외없는 지하화, 지하화한 상부는 
주변지역과 통합개발하여 지역내 랜드마크화하는 한편 시민을 위한 공간 확충한다.

1-4. 가계대출 원리금 상환부담 경감
가계대출 이자에 법적비용 등 불필요한 가산금리항목 제외, 가계대출 중도상환수수료 면제 추진, 
금리인하요구권 주기적 고지를 의무화한다. 
생활비에서 대출이 차지하는 비용이 큰데 위와 같은 정책을 많이 홍보하면 가계에 많은 도움이 될 것 같다.


1-5. 아이 보듬주택 마련 및 결혼 - 출산 - 양육 드림 패키지 제공
 2자녀 가구에게 24평형, 3자녀 자구에게 33평형 분양전환 공공임대를 제공한다.
 신혼부부 주거지원 대상을 현행 7년차까지에서 10년차까지로 확대한다.

1-6. 결혼·출산지원금 

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,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전환, 둘째 출생시 

무이자+원금50% 감면, 셋째 출생시 무이자+원금전액 감면

아이가 태어나면 돈 들어갈 곳이 많은데 대출 무이자와 원금 감면 혜택은 실질적인 금융지원 혜택이 될 것 같아
반가운 소식이다.

 

 

2.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정책

2-1. 아이돌봄서비스 국가 무한책임 보장
아이돌봄서비스 지원 대상 '소득기준 전면 폐지(현행 중위소득 150% 이하 신청가능)' 및 본인부담금 20% 이하로 대폭 축소한다.
아이돌보미 돌봄수당 확대 및 미혼모.부와 비혼 출산 가정 아이돌봄 특별 무상바우처를 지원한다.

2-2. 여성경력단절 방지 및 남성육아휴직 강화
중소기업 노동자 출산·육아 워라밸 프리미엄"지원 도입한다.
아이를 가진 부모 누구나, 출산휴가(급여)와 육아휴직(급여) 보장을 추진한다.
부모 육아휴직, 육아기근로시간 단축, 배우자출산휴가 '사용권'을 제도화한다.
출산 및 육아 관련 휴직기간 및 급여보장을 확대한다. 

2-3. 여성경력단절 방지 및 남성육아휴직 강화한다.

2-4. 지자체 협력형 온동네 초등볼봄재능학교를 도입한다.

2-5. 저출산 대응을 위한 소득세제를 개선한다. 

부모 육아휴직과 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을 제도화하면 아이가 있는 가정에 숨통이 트일 것이다.
특히 워킹맘에게 반가운 소식이다.

 

더불어민주동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

요약
22대 총선에서 여당 국민의 힘 대비해 야당 더불어민주당이 많은 의석수를 확보하게 됐다. 
주요 부동산 정책은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이 있으며 저출생 정책으로 아이돌봄서비스와
육아휴직을 강화하며 결혼 출산 지원금 등 금융 혜택을 지원하는 정책이 있다.